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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8 헌법의 풍경 - 김두식
헌법의 풍경 - 8점
김두식 지음/교양인

누군가가 이 책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마침 도서관에 책을 대신 빌리러 간 김에 이 책을 빌려서 왔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읽었다. 내가 이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통상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법이 다 보장을 하지만 불행히도 공부잘하는 모범생들을 아주 과다하게 집어삼틴 의학과 법학은 그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권한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즉, 자신들만 이상한 용어들을 나열하고 자신들만 접근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양 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그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아주 신기하고 재밌게 읽은 부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변호받을 권리도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때, 과거에는 직접적인 고문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묵인 혹은 지시하에 고문이 행하여졌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개인이 보호받을 권리들이 무시되었다. 구속수사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었다. 누군가가 검찰에 출석요청을 받더라도 가서 편하게 조사받고 자기가 집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 요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아주 확실하다. 3심제에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무죄 추정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같은 법을 두고도 해석하는 시대와 법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가치관이 묵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법관들이 사법연수원같은 데서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는 데, 이 또한 나름의 그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 전관예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인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똑똑하 것은 맞는 거 같은 데, 과연 올바른 인성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보다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법을 지켜야 할 시민과 법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한다.

책에 나온 것처럼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IBM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또한 나름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은 구판이었다. 2011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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