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본주의 - 로버트 라이시

슈퍼자본주의 - 로버트 라이시 지음, 형선호 옮김/김영사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길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다.

사실 이 책은 내가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독서모임에서 4월의 책으로 선정하여 책을 읽고 토론한 책이다. 사족을 잠깐 달자면 독서모임에서 한달에 한권씩 책읽기를 해서 책읽기의 깊이는 모르지만 넓이는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자기 계발서는 아직도 혐오중이다.ㅋㅋ

자본주의의 기업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정치권에 공세를 해대고 있는 현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저자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없으므로 정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또한, 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저자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경우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세금내는 것이 결국은 정부에 온갖 로비를 해대는 구실로 작용한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이나 법인세를 없애고 주주들에게 그 세금을 내자는 의견에는 약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약점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정부 요직에 있었던 인물로 기업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해결할 묘안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비대해지면서 정부를 협박까지도 일삼게 되고 공공의 가치가 추락하게 되는 현실은 이야기했지만 그 것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는 저자 스스로도 제시하지 못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ps. 민주적인 자본주의는 결국 독서모임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시민정신의 회복에 기반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