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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27 프리라이더 (Free Rider):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 - 선대인
프리라이더 - 8점
선대인 지음/더팩트


난 월급을 받고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그래서 연말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한다. 소득세/주민세 등등을 연말에 더 낸것과 덜 낸것을 정리하여 환급/징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내는 세금은 국가가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감시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국가라는 체제는 그것을 당연히 세금을 낸 국민에게 그것을 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을 아주 멋대로 하거나 받아야 할 대상에게서 제대로 못받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
이 책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광수 경제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선대인 부소장이 낸 책이다. 사실 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근에 국가에서 너무 건설등의 토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 책이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여 읽게 되었다.

세금을 내가 내었는 데 -난 거의 매년 연말정산 징수였다. - 적절하게 잘 쓰이지 않는 다면 문제인 것인데, 지금은 딱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는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가지고 가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더 치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기반하여 인프라를 만들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빠져나가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 비해서 책에서 예를 든 교보생명의 창업자나 대한전선의 창업자가 그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상속세를 다 내고 상속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사회는 그러한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감세와 막대한 재정지출로 실제로는 우리의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추후에 우리 모두에게 그 것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가만 보면 맞는 말이다. 경제 위기로 땅파는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 데 결국은 그 돈은 누군가가 내야 하고 그 돈을 유리알 봉투를 가진 사람에게서 먼저 거둬들일 수 밖에 구조를 만든 것이 화가 나기도 한다. 과세 제도를 개혁해서 직접세를 늘리고 정말 생필품에 부가된 간접세를 줄여서 서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 줄 수도 있을 텐데하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다. 그러면서 책을 보니 책 제목이 프리라이더 - 무임승차 이다. 결국은 교묘하게 혜택은 누리면서 세금은 내지않는 프리 라이더들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좁은 땅을 매일마다 갈아엎어서 건물 부시고 새로 짓으면서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우리의 대학 교육비는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한다. 오늘 보니 유럽의 독일은 연간 150만원내외, 프랑스는 75만원 내외라고 한다. - 이것이 68혁명의 결과일지도? 젊은이들이 대학서 배워서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데 그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 이건 큰 문제다. 사실 대학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을 안나오고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좋은 것이 아닌가? 건물짓고 땅파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것은 결국에는 출산율하고도 연결이 된다. 미래의 노동인구가 사라지면 누가 당신의 연금이나 의료보험비를 댈 것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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